「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후기

신동훈 (약학과 4학년)

1. 서론 :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소개

수많은 학문 분야를 통틀어, 약학만큼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는 전공은 드물 것이다. 약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임상 현장, 학술 연구, 이윤 창출, 공적 제도 관리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된다. 다양한 진로들 중, ‘의약품 특허 심사관’이라는 선택지도 존재한다.

「특허청 약무국」의 기획 하 진행된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은 특허 제도 및 의약품 특허 심사 전반을 소개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모든 강의는 전·현직 특허 심사관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의약품과 관련된 강의는 모두 현직 심사관들이 직접 진행하였다. 교육 이후에는 강사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서 생동감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연수 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의약발명 심사 업무, 특허청 진로 소개, 국제 특허 제도 소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수 기간이 1박 2일에 불과하여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배우지는 못했지만, 특허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의약품 특허제도 실무가 어떤 것인지 감을 잡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강의 편성이었다.

2. 의약품 특허 심사관의 업무 분야와 전문성

‘의약품 특허 심사관’이란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약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약학과 특허 제도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최신 이론과 신약에 정통해야 한다. 약사로써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진로를 통틀어 ‘특허 심사관’만큼 복합적인 전문성을 가진 직종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이런 독특한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이하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청구항] : ‘암로디핀’을 포함한 물질을 ‘칼슘채널차단제’로써 사용한 ‘혈압 강하제’.

의약품을 공부한 사람은 위 문장을 무리없이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허법 전문가는 위 문장이 ‘의약품 용도 특허’의 신청 양식을 만족한 문장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특허 심사관이 위 문장을 읽는다면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다는 평가를 내릴 것이다.

첫째, 「‘암로디핀’을 포함한」이라는 문구는 현재 개발되지 않은 salt form들에 의한 특허 회피를 불가능하게 한다.

둘째, 「‘칼슘채널차단제’로써 사용한」 이라는 문구는 암로디핀이 칼슘채널차단제로써 기능하는 이상, 부수적 MOA의 활용이나 부수물 첨가로 약물의 개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위 특허를 회피할 수 없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혈압 강하제」 라는 문구는, 약물의 주요한 기능이 「혈압 강하제」인 이상, ‘칼슘채널차단’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개량하는 등 부수적 MOA가 개량되더라도 위 특허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위 청구항대로 특허가 발원된다면 후발주자가 시장을 진입하는데에 필요 이상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 예시는 연수 교재에 실린 예시를 재구성한 것이다. 특허 심사관 업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는 Pfizer 사를 일약 제약업계의 거인으로 끌어올린 blockbuster 약물이다. 만약 이 약물에 대한 특허가 제시된 [청구항]과 동일하게 승인되었다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극단적으로 어려워 졌을 것이다.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을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특허 제도는 신약 개발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연구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력한 독점권 보장은 후발 주자의 성장을 억제하여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개발자의 지적 재산권과 후발 주자의 진입(합리적 시장 경쟁)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특허 심사관’의 업무 분야이며, 그들에게 독자적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3. 결론 : 연수 소감

이번 연수를 통해 ‘의약품 특허 심사관’의 필요성과 전문성에 대하여 실감하게 되었다. 이들은 의약품 특허의 실질적 결정권자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약학적 지식, 법률적 지식과 신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허청 심사관은 개별 특허의 판단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또한, 특허 심판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판사의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절차를 중시하는 공직 사회 속에서, 심사관이 부여받는 독립적 판단권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마만큼 특허 심사관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이번 연수에서 강사로써 참여해주신 현직 심사관들 모두에게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도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 연수를 통해 약학도로써 나아갈 하나의 길을 소개 받았다. 공직과 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진로를 정하기 전에 다양한 경로를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특허청 연수를 적극 권하고 싶다. 분주한 약대생의 일상에서 벗어나, 졸업 이후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미리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이므로, 직접 체험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